법이 걸린 질문은
따로 모았습니다.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은 판례가 대체로 허용해 왔지만, 액수가 사회 통념을 넘거나 다른 재산까지 손대면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위험이 생깁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지출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그 지출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자동차는 재산이라 상속 대상이고, 매각·폐차·이전은 상속 판단이 선 뒤에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량 처분이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집 안 정리를 맡고, 차량 명의 처리는 상속 절차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밀린 월세도 고인의 채무라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정산되는 것이 보통이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희는 분쟁이 있는 집은 처분 권한과 동의를 확인한 뒤에 들어갑니다. 급한 위생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된 뒤로 미루는 방식을 권합니다.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은 가져가면 처분행위가 되어 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편지처럼 경제적 가치가 없는 추억의 물건을 간직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애매한 물건은 사진과 목록만 남기고 자리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을 통해 청산되고, 남는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고로 귀속됩니다. 시신은 지자체가 장사법에 따라 공영장례로 모십니다. 집 안 정리는 관리 주체나 임대인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른바 고지 의무의 문제인데,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마다 다툼이 됩니다. 다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숨겼다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스스로 판단해 고지 여부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염을 원상회복하는 실제 복구비는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 흔적까지 넘어서는 안 되고, 사망 사실 자체를 이유로 한 금액은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항목별 견적서로 복구비를 명확히 해두면 정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의로 문을 열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고 우편물이 쌓이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112에 신고해 경찰과 함께 확인하세요. 세입자의 짐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처분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남은 짐도 세입자의 소유물이라 바로 버리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쳐야 합법적으로 정리됩니다. 저희는 처분 근거가 확인된 뒤에 들어갑니다.

특약 위반과 그로 인한 실제 훼손이 확인되면 세입자 부담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 냄새와 훼손 수준의 오염은 구분되므로, 입주·퇴거 시점의 사진과 항목별 복구 견적으로 훼손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차량도 상속 재산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이시라면 임의로 팔거나 폐차하는 순간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생겨 위험합니다. 저희는 집 안 정리만 맡고 차량 처분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쇠와 등록증이 나오면 목록에 적어 그대로 전달드리고, 처분 전에 상속 관계를 먼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유품정리에 있습니다.

정리 중에 나온 우편물은 버리지 않고 모아서 전달드립니다. 미납 고지서에는 해지해야 할 계약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상속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단서가 됩니다. 특히 상속 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이라면 고지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명의 정리는 저희가 대신할 수 없고, 각 기관에 상속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책임이 배출자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업체 광고에 흔히 적힌 형량은 대체로 무허가로 영업한 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그대로 의뢰인에게 옮겨 적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이쪽입니다 — 폐기물이 어디로 나갔는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사람은 배출자입니다. 저희는 허가받은 수집·운반 업체와 함께 움직이고, 처리 경로를 서류로 남겨 드립니다. 폐기물이 나가는 두 갈래 길은 저장강박·쓰레기집 정리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고지 의무가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법에 몇 년이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고, 계약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알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개사와 상의해 어떻게 알릴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이 판단을 대신해 드릴 수 없고, 작업 범위와 완료 상태를 문서로 남겨 드리는 데까지입니다. 관련 실무는 고독사 현장 정리와 보증금 공제 기준에 있습니다.

가릴 수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나뉩니다. 사명 없는 차량과 무지 작업복, 초인종 대신 문자 연락, 반출물 밀봉, 출퇴근 시간대 회피까지는 저희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냄새가 심한 현장은 문을 열어야 하고, 계단으로 마대가 오르내리면 눈에 띕니다. 다가구는 공용 계단이 좁아 특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가릴 수 있는지는 현장을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원인이 윗집 전용 부분에 있으면 윗집, 공용 배관에 있으면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인 규명이 먼저라 저희가 손대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치우고 나면 원인도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보험 처리 순서는 화재·수해 보험 처리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 물이 빠진 뒤의 복원 순서는 수해·침수 현장 복원에 있습니다.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은 차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 일정은 해지·명도 날짜에 맞춰 잡는 것이 실무이고, 저희가 작업 날짜를 거기에 맞춰 드립니다. 해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법률 상담이 먼저입니다.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동의나 위임을 서류로 확인한 뒤 지급해야 뒤탈이 없고, 상속인을 알 수 없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민법 제487조)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법률의 영역이라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을 권하고, 저희 몫은 정산 근거가 될 항목 견적서와 작업 확인서까지입니다.

남의 물건이 있는 집을 임의로 비우면 임대인이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긴 뒤 움직이는 것이 순서이며, 구체적 사안은 법률 상담이 먼저입니다. 진행하게 되면 저희는 전 과정을 사진과 항목 서류로 남겨 청구의 근거를 만들어 드립니다 — 그 흐름은 임대 원상복구에 적어 두었습니다.

저희는 기기를 열지 않고 발견 목록에 담아 그대로 인계합니다. 회선 해지는 사망 증빙과 가족관계 서류로 통신사에서 되지만, 잠금 해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가족에게도 임의로 풀어 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은행과 본인인증이 그 번호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해지 전에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조회부터 마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