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비용 부담
청소비 이전에,
'누구 돈인가'부터.
사망 현장의 정리 비용을 두고 유족과 임대인이 다투는 장면을 저희는 자주 봅니다. 다툼의 대부분은 돈을 먼저 쓰고 나서 시작됩니다. 이 페이지는 지출 전에 알아야 할 구조 — 집의 소유 형태와 상속 여부가 만드는 네 가지 경우 — 를 정리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리한 안내이며, 다툼이 있는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 정확합니다.
왜 상속이 기준이 되는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과 의무 — 임차 주택이라면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까지 — 함께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나"의 답은 거의 언제나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반대로 상속을 포기하면(민법 제1042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이 의무도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칸마다 하나씩 덧붙이면
자가 + 상속. 가장 단순합니다. 정리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정산에 드는 돈이라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형제간에는 상속분 비율이 기본 잣대입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내고 나중에 어떻게 나누나"에서 터지므로, 지출 전에 문자 한 통으로라도 분담을 남겨 두세요.
임차 + 상속인 있음. 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 —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와 집을 원래대로 돌려줄 의무 — 를 함께 승계합니다. 실무는 대개 보증금에서 정리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것을 돌려받는 흐름입니다. 어디까지 공제가 정당한지는 보증금 공제 기준에 따로 적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없을 때 고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는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도 있습니다.
임차 + 전원 포기. 임대인이 가장 힘들어지는 칸입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상대가 사실상 사라지고, 보증금으로 일부를 메우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세입자의 사망·잠적에 대비한 임대주택 관련 보험 특약(원상복구·유품정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을 미리 확인해 두기도 합니다. 저희 견적서·작업 확인서는 그 청구의 증빙으로 쓰입니다.
자가 + 전원 포기. 집 자체가 청산 대상인 상속재산이 되어, 관리인 선임과 채권자 배당 같은 법원 절차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칸에 계시다면 청소 이전에 법률 상담이 먼저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상담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의 어떤 칸에 있든,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정리 비용을 내는 것도, 유품을 치우는 것도 잠시 멈추세요. 상속재산에 손대는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자세한 것은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유품정리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했는데 임대인이 저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합니다. 내야 하나요?
포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원상회복 의무도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기 전에 유품을 처분했거나 보증금을 받았다면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도의적 요청과 법적 청구는 다른 문제이니 서면으로 정리하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보증금이 정리 비용보다 적으면 모자란 돈은 누구 몫인가요?
상속인이 있으면 부족분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포기했다면 청구 상대가 사실상 없어져 임대인이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인용 보험 특약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형제가 여럿인데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 비율대로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갖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내고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실무지만, 먼저 낸 사람이 못 돌려받아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지출 전에 분담을 문자로라도 합의해 두세요.
지자체가 대신 정리해 주는 제도는 없나요?
장례는 있습니다 —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자체 공영장례로 모십니다(발견 후 절차 참고). 그러나 집 안 정리 비용의 지원은 전국 공통 제도가 없고, 일부 지자체의 한시 사업 정도라 해당 구청 복지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집의 고독사 청소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인가요, 유족인가요?
원칙은 유족(상속인)입니다 —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것이고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임대인이 먼저 정리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제로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임대인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는 위 판단 트리에서 자가·임차와 상속 여부만 고르시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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